서대문구, 2025년 예산 7895억원 정상 집행 결정

예산 삭감된 사업 6개…재의요구 지속

서대문구청 전경. [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가 ‘구의회 날치기 통과’ 논란이 일었던 7865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

구는 10일 “재의를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준예산 체제의 법적 제약으로 복지사업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구의회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구의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삭감된 6개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재의는 구의회에 지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기존 여야 합의안이 아닌 예산 수정 동의안을 기습 발의해 본의회에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800만원,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00만원 등이 삭감됐다.

구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회가 끝내 열리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이후 민생 예산 298억원에 대한 선결처분권을을 시행했지만 준예산 체제가 계속되면서 법적 제약에 따른 복지사업 지연 등 한계가 발생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구의회가 주민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는 것은 주민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번 ‘2025년 예산 정상 집행’ 조치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 것으로 주민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