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이재명 국회연설, 실효성 없는 구호만 남발했다

포퓰리즘 남발...유권자 현혹

이재명표 실용주의...대선 표심사기(?)

김두일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나열하며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전무했다. 그는 '공정성장'과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같은 신조어를 내세우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듯했으나, 한낱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태도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30조 원 편성을 요구했다. 이는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불과 얼마 전, 그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는가. 그런 그가 이제 와서 추경 운운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대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예산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운용하려는 것인가. 야당의 정책에 필요한 자금만 예산에 반영돼야 하고, 여당의 정책 자금은 불필요하다는 논리인가.

이 대표는 이날 한발 더 나아가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이는 마치 실용주의적 태도를 강조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 대표가 실용주의자인가. 많은 국민이 그를 종북, 좌파, 친중 성향을 가진 인물로 의심해왔다. 그가 실용주의적 노선을 걸어왔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었을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여러 경제 정책과 노동 개혁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모든 유용한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하니, 이는 대선을 의식한 말 바꾸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민주당이 과거에 반대했던 정책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밝혀야 한다.

또한, 그는 연설에서 "보수 정책이든 진보 정책이든 유용한 것은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 유연성 확보는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표가  진정 실용주의자라면, 이와 같은 핵심적인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특히 이 대표가 강조한 '주 4.5일제' 도입과 '주 4일 근무국가'로의 전환은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고려가 부족한 정책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너무 급진적인 정책이다. 더욱이 이 정책이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공론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주 4일 근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인기영합적인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헌법기관을 향한 공격과 불신을 비판하며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스스로 '헌정수호세력'이라 칭하며 반대 진영을 '헌정파괴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태도다. 카톡 검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경고를 듣지도 못했나.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를 바라보는 동안, 실제로는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물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제안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다. 여당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야당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야당이 하면 절대 안되는 일이다. 만약 야당이 하면 이는 바로 참칭이다.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만 정치적 구호를 내세운다면, 이는 국민과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