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세폭탄 장전한 트럼프…"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상호관세, 11일 또는 12일 발표해 즉시 발효"

美 수입 철강 10% 차지하는 한국 타격 불가피

반도체·보편관세 등 트럼프 '관세폭탄' 옵션 多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의 해군항공기지에서 전용기(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폭탄’을 장전했다.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부과하는 상호관세도 이르면 11일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양상 속 미국 수입 철강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루미늄에 대한 질문에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큰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에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는 면세 조치했고 한국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쿼터제(물량제한)를 도입해 비관세 혜택을 받는 철강 수출량(263만t)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해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청구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청구할 것”이라며 “거의 즉시 부과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미국산 수입 품목에 관세를 없앤 상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흑자 8위국인 한국을 압박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관세폭탄의 옵션이 많다는 점도 한국에는 위협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2월 중순에 반도체, 의약품, 석유, 가스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과 측근들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이 알파벳의 구글 같은 미국 기술기업에 부과한 세금·규제 등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건 보편관세 공약 실현이라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WSJ는 미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편관세 부과는 이론상 미 공화당이 이번 달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키길 희망하는 감세안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들에게 보편관세 대신 상호관세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