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우주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 투자

방산 분야 우수 中企 최대 50억 지원

특별연장근로시간제 180일 활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방산업계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방산 수출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방부·방위사업청·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가 범정부지원팀을 구성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함께했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도 회의에 참여했다.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당정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와 여러 주요 방산 수출 계약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차원의 서한문 발송과 방사청‧국방부 차원의 현지 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에서 수출외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지 방문단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퇴직하는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들이 퇴직할 때 외국에 취업하는 건 제한이 없지만 국내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기술 등에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보험을 활용해 방산기업의 수출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