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머스크에 교육·국방부 점검 지시"…구조조정 표적되나

트럼프 "수십억 달러 사기·권력남용 발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에 참석해 관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부와 국방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을 시사했다. 구조조정의 칼은 정보효율부(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빼 든다.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미국프로풋불(NFL) 결승전인 슈퍼볼을 앞두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24시간 내로 머스크에게 교육부를 점검해보라고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군으로 갈 것이다. 국방부를 점검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의 예산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권력남용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그런 일을 추진하라고 나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어디에, 왜 쓰는지 등을 알아야 하는데 국방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역시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군비 지출을 점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예산은 연간 1조달러(약 1500억원)에 가깝다.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방부의 올해 예산으로 8950억달러를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가 해군함정 건조에 대한 지출 등을 집중해서 파고들 것이라며 국방부에 대한 감사와 구조조정은 해군에 집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조선 분야에서 조사할 것이 많다"며 "이는 완전히 엉망이다"라고 언급했고,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해군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댄지그 변호사는 지난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중국은 작년에 30척의 전함을 건조한 반면 미국은 낡은 기준과 방법, 시스템 및 기술 등에 묶여 12척을 건조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머스크가 국방부 구조조정과 감사에 나서는 것이 이익충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미 국방부와 주요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연방 공무원 노조 등도 “머스크의 DOGE는 국방부를 개편할 만큼 전문적이지 않다”며 “이들이 국방부의 주요 기밀을 노출할 위험도 크다”고 반발했다.

트럼프는 DOGE 수장인 머스크를 필두로 낭비, 부패, 비효율을 제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미 국제개발처(USAID) 공무원 수천 명에게 유급 행정휴가를 발령하며 사실상 인도주의적 국제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DOGE는 미 재무부의 결제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는 재무부 기록에 보관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개인 금융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이다.

하지만 머스크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등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이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최근 입수한 이메일을 통해 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워싱턴 사무소 직원들이 최소 일주일동안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