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시 강화, 주주소통 위해 중요해"…"퇴임 후 거취는 아직"

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 보호' 강조… "현대차 소통 노력 훌륭"

증권사 CEO 제재 뒤집은 법원 판결에 "규범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

6월 임기 종료 이후 "계획 없다"… "실물경제 문제 대비해 소통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남은 임기 4개월여 동안 기업 지배구조 강화, 내부통제 개선, 디지털 혁신을 중점으로 보되 업권과 중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퇴임 후 별다른 계획은 없다"면서 "남은 4개월 동안 주어진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5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유상증자, 공개매수, 물적분할, 합병 등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일방적인 선통보 방식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주주와의 소통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원장의 입장이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공시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유상증자는 자금 조달을 위한 고유 기능 중 하나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지만, 기능을 생각하면 최소한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신고서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지배구조 개선,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 디지털 혁신 등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밸류업 정책 일환 중 하나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선에서는 유상증자·공개매수·합병 등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를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두산 그룹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주주와 소통, 주주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며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수차례 정정 요구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투자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특정 합병, 물적 분할은 주주 등 이해 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유상증자, 구조조정, 기존 채무 변제, 신사업 인수 내용 중 첨예한 사안은 실효성이 있는 내용들이 주주에게 잘 전달되도록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한다. 현 기업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통보식으로 전달하다 보니 시장에서 수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분할, 합병, 유상증자 등이 왜 필요한지 주주와 사전에 소통을 했다면 설득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며 "그래서 기업의 소통 방식 문제 때문에 상법 개정 이슈, 주주가치 보호 등 다양한 담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예를 들면 저는 현대자동차의 주주 소통 노력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주주나 최고위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소통에 대한) 니즈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대표(CEO)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법원 결정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행정처분은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검토한 것이다"면서 "지금은 결국 지배구조법 개선을 통해 반영됐다. 법원에서 이런 사례를 판단해 규범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개선돼 반영돼 있는 만큼, 법원이 규범을 더 명확히 해주면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적격 사모운용사 관리 방향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따지면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나가지는 않다 보니 적절한 경영진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운영이 안되는데 이름만 있어 도용, 대여 등 불법 행위들이 생긴 적도 있다. 그래서 부적격 사모운용사들은 빨리 퇴출해야 한다는 의미. 개별적인 기준은 몇 번 공표한 적이 있어 시장 정화를 위해 이런 운용사는 퇴출을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 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6월 뒤는 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계획을 미리 하기엔 조금 긴 기간이라 거취에 대한 고민의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흔들 수 있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이 원장은 "기업들의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디지털 혁신 등 금감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금융사만의 창의성과 혁신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외환 경쟁, 해외 투자 등 실물 경제에서 자금 운용과 공급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국이 지향하는 바를 금융사 대표(CEO)들이 같이 호흡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설득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물 경제 문제 발생시 자본시장에서 펀드를 동원해 막을수도 있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유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생각은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권 간담회에서 현안 문제도 짚겠지만, 미래 3~5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운영돼야 할 지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