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野의원들 "감세정책 멈춰야...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필요"

최상목 권한대행 향해 "책임있는 조치 보여줘야"

담배사업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실제 걷은 세금이 30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세수 결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감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이미 실패한 정책기조를 고집하는 것으로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재추계에서 2024년 세수결손을 29조6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세수는 1조2000억원(30조8000억원) 더 감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해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는 87조원이 넘었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45조9000억원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5년 국세수입도 재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24년 국세수입이 2021년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36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은 무리한 감세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3년간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 세수효과를 합산하면 감세규모가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시간이 지나면 감세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들은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감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