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외되나…트럼프 상호관세 타깃은

대미 무역흑자·관세 높은 국가에 부과 전망

헤리티지재단 '프로젝트 2025'서 8곳 언급

中·印 최우선 순위…EU·대만·베트남·日 등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의 해군항공기지에서 전용기(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거나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나라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한국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 작성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 상호 관세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에 실린 2022년 회계연도 미국의 주요 국가별 상품·서비스 무역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중국이 3381억 달러(약 492조원)로 1위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멕시코·베트남·캐나다·일본·아일랜드·대만·태국 등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356억 달러(약 51조원)로 10위 수준이었다.
 
보고서에는 '미국 상호무역법'(USRTA)이 제정되면 미국 대통령이 우선협상대상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대미 무역 적자가 상대적으로 크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1순위인 ‘적색’ 국가는 중국·인도다. 2순위인 ‘황색’ 국가는 EU·태국·대만·베트남, 3순위는 일본·말레이시아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프로젝트 2025'를 작성한 인물은 피터 나바로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을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전인 2023년 6월에도 상호 무역 조치에 대한 지지를 상기시키며 "인도·중국이나 다른 어떠한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0%나 200% 관세를 때릴 경우 우리도 정확히 같은 관세로 그들을 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대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 이후 "다음 주에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주의적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에도 11일이나 1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국을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