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AI 패권 경쟁 격화에…규제 중점 두던 EU도 AI 육성에 '올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왼쪽 위)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 위)이 6일(현지시간) 저녁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UAE 정부는 프랑스에 최대 500억달러를 투자해 프랑스에 1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가 인공지능(AI)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로 AI 양강 국가인 미국·중국 따라잡기에 나섰다. AI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축으로 떠오르면서 규제에 초점을 맞추던 프랑스 등 유럽연합(EU)의 기조도 변하는 모양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 첫날 연설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EU에서 AI가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규제를) 단순화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빠르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불에 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지난해 11월 5년여 만에 복원한 것처럼, AI 개발에서도 더욱 기민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EU 역내 규제 완화를 토대로 프랑스 등 EU에 대한 글로벌 AI 기업과 펀드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마크롱 대통령은 AI 분야에 민간 투자 1090억유로(약 163조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프랑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500억유로, 캐나다 투자회사 브룩필드로부터 200억유로를 투자받아 실탄을 두둑이 장전했는데, 앞으로 미스트랄AI·에이치(H)와 같은 자국 AI 스타트업, AI 인프라 등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계획을 밝힌 것이다.

마크롱의 규제 완화는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노트르담 방식'을 데이터센터 설립 측면에서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보다 신속한 신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발언을 인용해 "플러그 베이비 플러그(Plug, baby, Plug)"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전국에 57곳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만큼 데이터센터 가동이 필요한 전기 인프라는 충분하다는 의미다.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AI 진흥보다는 규제에 집중해 왔던 EU의 노선 변화와도 결이 맞는다. EU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 AI 규제 법인 'AI법(AI Act)'을 시행하며, AI와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명문화했다. 다만 이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EU가 AI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프랑스 '르몽드'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 규제 당국은 남들이 전진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결정이 미래 기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 시도와 규제 완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하는 5000억달러(약 72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됐던 AI 규제 관련 행정명령도 취임 첫날 바로 폐지했다. 중국은 지난해 국영 금융투자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발로 향후 6년간 AI 기술 개발에 10조위안(약 1900조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도 지난해 11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 2030년까지 반도체·AI 분야에 10조엔(약 91조원) 이상의 공적 지원을 제공, 향후 10년간 일본 내에서 50조엔(456조원) 이상의 공공·민간 투자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다 보니 이번 정상회의 들어 AI 규제 중심이던 EU의 기존 기류도 달라진 모습이다. AI 생태계 확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규제는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헨나 비르쿠넨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중복규제가 있다"며 "각종 번거로운 절차와 행정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