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난해 '국가청렴도' 180개국 중 30위…"사상 최고 순위"

국제투명성기구 평가 100점 만점에 64점…OCED 38개국 중 21위

반부패 법·제도 운영 등 긍정적 영향…정쟁 인한 양극화는 부정적

국제 평가기관 논평 요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21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우리나라보다 선순위에 있었던 카보베르데(30위→32위)를 제치고, 이스라엘과 함께 30위를 차지했다. OCED 국가 중에서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1위로 올라섰다. 

국가청렴도는 1995년부터 매년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 방지 노력 △부패 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 점검, 채용 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 부문의 부패 문제,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 등이 우리나라의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권익위는 △지방·일선 현장 대상 부패 고강도 점검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 향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활용한 디지털 기반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채용 실태 집중 조사 △각 대학의 반부패·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 유도 등으로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홍보하는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권익위는 올해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APEC 반부패고위급대화(7월),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2월·7월)를 주관하며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위상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사상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며 "권익위는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