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2기 시동] 주가 부양→ 시장 선진화로 밸류업 확대하는 금융당국

그래픽=임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탄핵정국에 막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직접 내놓으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기업의 주주환원 등을 통한 주가 밸류업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퇴직연금 개혁, 증권신고서 작성 강화 등 자본시장 전체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직접 내놓으며 썩은 환부를 직접 도려내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밸류업 정책을 금감원의 방식으로 다시 풀어 자본시장을 근본적으로 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밸류업 정책 발표와 함께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며 주가는 급등했다. 당국의 기조에 따라 금융주 등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며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약속했다. 이어 거래소도 밸류업 지수를 발표, 지수 편입 대상 기업을 발표했지만, 일부 편입 종목이 논란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명칭을 사용해 증권시장 체질을 본격적으로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나온 밸류업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 가되 근본적으로 고인 물은 없애보자는 취지다"라면서 "거래소가 내세웠던 밸류업 지수는 기존에 나온 코스피200 지수와 별 차이가 없고, PBR 등 기준도 다 그대로 있던 것들이다. 아예 썩은 부분은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금감원이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운 정책은 바로 한계기업 퇴출, 공시 강화 등 기업의 체질 개선이다.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의 통보식 발표가 아닌, 공시 게재 전 주주와 사전 협의를 먼저 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금감원은 '2025년도 업무계획' 발표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유상증자, 공개매수, 물적분할, 합병 등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적으로 공시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분할, 합병, 유상증자 등이 왜 필요한지 주주와 사전에 소통을 했다면 설득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이 때문에 기업의 소통 방식 문제 때문에 상법 개정 이슈, 주주가치 보호 등 다양한 담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기업의 경영 방식과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시각이다. 투자 대상인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로 서고 경영 방식이 선진화돼야 투자자가 국내 시장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역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현재 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 시 단기 투자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펀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15.4%가 부과되지만,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49.5%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만약 펀드를 3년 보유한 뒤 소득을 한번에 실현한다면 6000만원 기준 약 22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같은 기간 매년 펀드로 2000만원씩 소득을 실현한다면 세금은 총 924만원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펀드 업계에서도 장기 투자를 권유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펀드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아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주식 직접 투자는 손익 통산 후 순손익에 한해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 상무는“국민 가계 자산에 묶인 현금·예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후 대비 등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금감원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국내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적연금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부처간 퇴직연금을 투자해야 한다와 원금은 지켜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견이 커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정부는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추진을 시도했지만 계엄령 사태 이후 전면 중지된 상태다. 

이복현 원장은 '한국 증시 활성화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지난해 (계엄 사태 등)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법 개정안 등은 통과될 수도 있었다. 2월 국회와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책 이견이 없는 부분은 빠르게 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