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지 25년째 적자 행진…"'여행·지재권' 日 벤치마킹 필요"

지난해 서비스수지 237억 달러 적자

2000년 이후 줄곧 적자…누적 -3130억 달러

주범은 여행수지, 해외여행 늘며 해마다 악화

제조업 수출 중심 구조로 지재권수지도 만성

"여행·지재권사용료수지…日 벤치마킹 해야"

[표=아주경제DB]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의미하는 서비스수지가 지난해까지 25년째 적자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사정권 안에 들어간 만큼 우리도 상품 수출 중심인 경상수지 구조에서 탈피해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연간 237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25년째 연속 적자다. 누적 적자 규모는 313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여행수지는 125억 달러 적자였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해외여행에서 지출한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주로 일본, 동남아, 유럽연합(EU) 등에 해마다 적자를 냈다.

이 밖에 △기타사업서비스수지(-85억 달러) △가공서비스수지(-66억 달러)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39억 달러) △유지보수서비스수지(-22억 달러) △보험서비스수지(-2억 달러)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기타사업서비스수지 중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수지(-50억 달러)와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29억 달러)가 적자에 기여했다. 두 항목은 모두 통계 편제가 시작된 2006년 이래로 만년 적자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1980년 관련 통계 편제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제조업 수출 중심인 경제구조라는 한계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이 활발해질수록 지식재산권과 전문서비스 사용료 지급이 증가한다.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모바일기기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EU 등 선진국에서 수입한 생산기술과 지식재산권이 주로 사용되면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정책으로 올해 상품수지 악화가 점쳐지는 만큼 서비스수지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적극적으로 여행·지식재산권사용료·연구개발컨설팅 수지 구조를 개선해 '만성 적자'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상품 수출 규모는 세계 8위인 데 반해 서비스 산업 수출 규모는 18위에 불과할 정도로 경상수지 비중이 상품수지에 쏠려 있다. 반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서비스교역 비중은 1990년대부터 줄곧 15% 내외에 머물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은 모두 우리보다 서비스 수출 순위가 높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29조2615억엔·약 280조원)를 거둔 일본은 여행수지 흑자액(5조8973억엔)이 무려 62.4% 증가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제조업 강국으로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였지만 이젠 막대한 배당소득수지와 여행수지가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고도 남는 수준이 된 것이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상수지 흑자구조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행수지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