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K칩스법',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반도체 기업에 한해 세액공제율 5%p 상향키로

지난해 잠정 합의된 내용 재추진…13일 기재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칩스3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기 대선 가시화로 여야가 입법 성과 경쟁을 벌이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잠들어 있던 K칩스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11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반도체 기술만 별도로 분리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데 이를 각각 5%씩 올려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올린다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바이오의약품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게 하도록 했다. 미래형 운송수단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세법 심사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용들이 이날 대거 처리됐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 기한은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7년 연장해 2031년 말까지로 하기로 했다. 

당초 오전 조세소위에서는 지난해 세법 심사에서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정부안인 3년 연장으로 통과시킨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오후 회의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용으로 재처리한 것이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여당과 합의한 내용을 늦게나마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K칩스법을 늦게나마 재추진한 배경으로는 조기 대선 가시화가 꼽힌다. 이번 임시 국회는 조기 대선 전 사실상 여야 정책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3월 말쯤 인용되면 2월 임시 국회 이후 사실상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야 간 정책 경쟁으로 모처럼의 성과가 나오면서 올해 세부 투자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반도체 업계에는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나온다. 칩스3법 중 하나인 반도체 특별법이 중장기 정책이라면, K칩스법은 기업에 즉각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소위서 의결된 내용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