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KTX, 대체 차량 서둘러야"... 정부 대책 마련 촉구

10년 남은 KTX-1 기대수명…"27년까지 계약 체결해야"

"대내외 경제 여건 고려...운임 인상 신중해야"

11일 국회에서 열린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 역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승구 수습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 중인 KTX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가운데 운임 인상 및 선로 사용료 한시적 면제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량 교체를 위한 재원 및 정부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를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하며 도시철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 역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이진우 카이스트 교수는 "KTX의 수명이 30년임을 고려했을 때 출범 시 구매한 차량의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운행을 위해 2027년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원활한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KTX-1 46대(1대 20량)는 2033년 30년 내구연한이 도래해 수명을 다한다. 전체 고속열차 86대 중 절반이 넘는 차량이다.  KTX-1 46대는 현재 1일 공급좌석 기준으로 17만 1000석으로 전체 좌석의 77%를 부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교체 계획을 수립해야 입찰, 차량제작, 시운전 등의 과정을 거쳐 9년 이내에 새로운 고속열차로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차량 교체 작업에 5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레일의 재정 악화와 정부의 지원 미비 등을 이유로 교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진우 교수는 "노후 KTX-1의 교체 비용만으로도 공사의 부채가 400%에 가까워진다"며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만 노후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에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대체차량 도입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PSO(공익서비스보상)에 대한 정부의 보전율이 온전하지 않아 현실화가 있어야 한다"며 "차량을 온전히 구입하는 동시에 리스(임대)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서비스와 직결되는 접근 교통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간 지자체 몫으로 불린 접근 교통 분야를 철도의 영역으로 흡수해야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수는 "정부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알기 위해 적자 노선 운영 시 정부가 국가 보조를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14년째 동결인 운임 인상안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며 "코레일 재무보다는 국민의 안전 확대와 이동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철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명확한 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며 노후화된 KTX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걸 재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요금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철도 서비스 혜택을 더 잘 누리기 위해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