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3차장 "선관위 '해킹 가능성'...부정선거 말 않겠다"

헌재, 尹측 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2말3초' 탄핵 결론날까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보안점검 결과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백 전 차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넷에서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선거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 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전체 장비 중 약 5%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차장은 "당시 외부인이 침투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5％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95％ 속에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이 "보안점검 시에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점검에 불응하고 일부만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백 전 차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 점검에 불응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일치로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추가 증인신문이 없을 경우 탄핵심판 결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이대로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양측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청취를 위한 1~2차례 별도 기일을 진행한 뒤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일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결론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중순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