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주택 공급 확대 매진...미분양 해소 적극 지원"

"지난해 주택 착공, 서울 등 수도권 인허가 실적 회복...공공부문 공급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CR리츠 등 대책 속도...상반기 중 SOC예산 70% 집행"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 착실히 진행...건설현장 안전 강화 방안도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최근 주택 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부분 공급 물량 확충 및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분양 주택 해소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 등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올해도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30만5000가구로 2023년 24만2000가구 대비 6만3000가구(26.03%) 늘었다.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8000가구로 전년(42만9000)와 유사했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21만3000가구, 4만2000가구로 2023년과 비교해 각각 17.03%, 23.5% 증가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CR리츠 등의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해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올해 SOC 예산 70%를 조기 집행해 건설 경기를 지원한다.

박 장관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우선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17조9000억원의 SOC 예산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제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 등 주요 교통 정책 추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개통한 GTX-A의 경우 남은 삼성역 구간도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조4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 신속한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3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약 5200㎞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고속·장거리 실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2월 법안 국회를 앞두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2월 마지막 주 법안 국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과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일 공항공사, 항공사 대표들과 함께 항공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고, 항공사들도 올해 400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쇄신책을 마련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7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다"며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해 살피겠다"며 "현장에 잠재돼있는 위험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