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62조 연기금 투자풀' 진출 허용…정부 "운용전략 다변화"

법령상 기금·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공공부문 위탁 활성화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NH투자증권,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각 증권사]

정부가 자산운용사들의 전유물이던 ‘연기금투자풀’ 시장에 증권사 진출을 허용한다.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허용 기관을 늘리고 기금 관리주체 평가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울 신설해 고수익 중장기자산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다. 지난해 평잔(예탹규모)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1000억원을 예탁 중이다. 

이번 개편 방안은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다양한 상품 도입을 통한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를 위해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간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올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매년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67→70점)하고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한다. 

기금관리주체의 고수익 중장기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평가 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불필요한 환전 비용 절감을 위해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한다.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과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