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본격화…공정위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주택담보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본격화했다.

12일 업계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에 대한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한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신한은행·우리은행이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미다.

2023년 2월 은행권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 당국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만큼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이후에도 심사보고서, 상정 등 관련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