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 날, 與野 계엄사태·탄핵심판 충돌

국민의힘 "野 입법폭주 비상계엄 도화선"

민주당 "윤석열 '내란 동조 세력'이 국민의힘"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고성이 오가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폭주'가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윤 대통령의 '내란 공조 세력'이라 규정하고 공세를 펼쳤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고 사법 공정성에도 시비 거는 내란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의 발발 (지점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계엄사태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거대 야당이 그동안 폭주를 했고 이게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고 졸속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에도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면서도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지수가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탄핵 반대 세력을 두고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보통 사람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법원 폭동' 가능성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극우세력을 선동하니까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보다 영화 같은 습격이 일어났다"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또 습격이 일어날까 두렵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차관에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 의장의 말에 "알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