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체제 없애자"…개헌론 탑승하는 與 잠룡들

오세훈, '5대 강소국 프로젝트' 첫 제안

안철수·유승민도 찬성…의제 선점 치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김기현 의원의 축사 중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안팎에서 헌법개정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여권 잠룡들이 앞다퉈 '개헌론'을 꺼내들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조기 대선 논의에 소극적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일찌감치 외연 확장 의제를 선점해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공식 제안했다. 1987년 헌법 체제의 핵심인 대통령제의 권한을 5개 권역별 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선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력을 개헌안에 녹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예산·인력·규제 등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회 불신임권을,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져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시스템이 마련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질서의 혼란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회에 당 지도부 4역을 비롯한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선 오 시장이 자신의 세를 확인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대권 도전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지자들과 함께 사실상 대선 출정식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대선 준비가 전무했던 게 당 내부에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중진들 사이에선 미리 '대선 모드'로 돌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에 다른 유력주자들의 개헌 추진 발걸음도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현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다수 주자들은 개헌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과 토론회에서 만난 안철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87년에 개헌 후 38년이 지났는데 벌써 5명의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현행 헌법의 한계를 인정했다. 안 의원은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의 권한을 더 낮추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헌법과 법률에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당대표 사퇴 이후 잠행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행보를 보인 만큼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