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트럼프, 北핵보유국 인정할 리 없어…한·미 간 비핵화 공감"

美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여러 옵션 연구 중"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핵보유국으로)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윤 의원이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와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지 않으냐"고 묻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윤 의원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미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예단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 간의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갖고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췄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의에는 "미국으로서는 '레드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이라면서도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핵 공유 협정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조 장관은 "옵션으로서 모든 걸 다 검토해야 하겠지만, 단계별로 다뤄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지금 한꺼번에 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