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 2말3초 선고 유력...與 "절차적 정당성 갖춰라", 野 "신속한 파면"

권성동, 헌재 항의방문 "마은혁 심판보다 한덕수 심판 먼저"

野 "헌법재판소법 해석 권한은 전적으로 헌재에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탄핵 심판 관련 항의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최종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2월 말 혹은 3월 초에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과 졸속심판 등을 주장하며 지연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문형배 소장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놓았다"며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헌법심판들을 숱하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한덕수 권한대행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다른 재판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며 "그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유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법의 해석 권한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며 "헌재의 공정성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꼬집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껏 쌓아 온 대한민국의 품격을 짓밟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윤석열의 시간은 다했다"며 "신속한 파면을 통해 국민의 안위가 회복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