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정부 구조조정은 머스크에게 사업적 이익"

NYT "취임 한 달도 안 됐지만 이미 혜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사업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대적인 개혁 아래 일론 머스크의 사업 제국이 이익을 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머스크의 방대한 사업 제국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거나, 앞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전 연방 기관 최소 11곳에서 머스크 소유 기업 6곳을 상대로 32건이 넘는 조사와 규제 조처를 집행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해당 조처가 중단되는 등 영향을 받았다.

연방항공청(FAA)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FAA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안전 규정 위반 벌금 28만3009달러(약 4억1000만원)를 부과했다. 이에 머스크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부당 조치"라고 비난하며 마이클 휘태커 FAA 국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휘태커 국장은 트럼프 취임 전날 임기를 3년 넘게 남겨두고 사임했다.

이후 지난달 숀 더피 교통부 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벌금 철회를 요구했고 더피 지명자는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머스크의 증권법 위반 혐의도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전망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현재의 X) 인수 과정에서 트위터 지분 5% 취득을 늦게 공시해 일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트럼프 취임 당일 사임했고,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2명이 떠나 공화당 위원들이 다수가 됐다. 해당 사안 심의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이 사안이 소정의 벌금 부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 인력을 감축하고 추가 채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 기관이 채용할 땐 DOGE 소속 직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DOGE의 권한이 크게 늘었다.

그는 머스크의 DOGE 업무와 사업 간 이해충돌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머스크가 그 일을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머스크도 같은 질문에 "DOGE의 모든 행동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면서 대중이 자신의 잠재적인 이해 충돌에 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