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 35조 추경 제시..."소비진작 4대 패키지 제안"

정부·여당 향해 "조속한 추경 편성 촉구"

1인당 25만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에 13조원 편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30조원 규모 추경'보다 5조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의 목표는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자체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 논의를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와 여당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오면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과 정부는 억지주장에 가까운 조건을 달며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고 자체 추경안 제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을 언급했지만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난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지도부 회동을 통해 결론 내자' 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국민의힘 아니냐"고 되물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추경안은 '민생회복을 위한 세출증액' 24조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세출증액' 11조원으로 총 35조원이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에 13조원을 배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진작 4대 패키지(민생회복 소비쿠폰·상생소비 캐시백·8대 소비바우처·지역화폐 할인사업)'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을 제안했다. 농어업지원에 1조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안전 취지로 9000억원을 포함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세출증액 11조원에는 △공공주택·SOC 투자 1조1000억원, 일자리·창업지원 5000억원 △AI와 반도체 투자 확대 등 5조원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대응 8000억원 △전기차 지원확대 400만원 △기후위기 대응 1조원 △교육과 보육 1조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2조6000억원이 담겼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쿠폰을 1인당 25만원으로 제안했고, 선별적 지원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논의) 요청을 하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25만원이 아니라 20만원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될 수 있다)"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