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국산 저가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하나...K-철강 위기 속 정부 결정 '촉각'

산업부 무역위, 오는 20일 中 후판 반덤핑 조치 논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후판 생산현장 [사진=현대제철]

정부가 다음 주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저가 후판(선박에 사용하는 '두께 6㎜ 이상 철판)의 반덤핑 조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13일 정부와 철강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제소로 시작된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고 정부는 같은 해 10월 반덤핑 조사 개시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기준 국산 후판 가격은 t당 90만원 선이지만, 중국산은 6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 수입된 중국산 철강재는 지난해 877만t으로 2017년(1153만t) 이후 가장 많았다.

관련 규정상 조사 시작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만큼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가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 후판으로 인해 국내 철강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릴 경우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적인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내 철강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강업계는 국내 수요 부진과 수년째 지속된 중국발 저가 공세, 트럼프 2기의 관세 공격까지 맞물려 침체기를 겪고 있다. 설상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전방위적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국내 철강 산업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한 무역위의 반덤핑 결정이 내려진다면 향후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정부의 무역구제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날 산업투자전략 회의에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통상 조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직면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