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대책 나온다... 정부, 다음주 건설안정대책 내놓는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은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로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지방에 대해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 간에 스트레스 금리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는 은행권·2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포인트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 조처를 시행 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준공 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등 추가 세제 지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출시 예정인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올해 잡힌 국토부 예산 59조원 중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은 12조원가량인데 이를 늘리고,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건설 안정 대책과 관련해 발표 시기나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건설 경기 보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