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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특검법' 속도전…"20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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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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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명태균 19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강행,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당에서 김건희 게이트를 밝히는 명태균 특검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며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는 정치인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있다.

특히 법사위는 19일 현안 질의를 열고 명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도 가결했다. 명 씨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 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 인멸 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 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 달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만큼 특검법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사태 동기를 밝히는 것에 중요한 법안"이라며 "윤석열이 왜 하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유를 밝히려면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부정에 얼마나 연루됐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 비호하고 수괴를 결사옹위 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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