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한미일, 트럼프 2기 경제 측면서 협력 어려울 수도"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동맹국에 공정한 대우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사진=윌슨센터]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시기에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되겠지만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가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경제 이슈, 나아가 미래 기술 이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철학을 보면, 미국이 동맹국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나는 이것이 경제 경쟁의 측면에서 진정한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 이슈에서 보면 협력이 유지될 것이지만, 경제 이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나는 3국이 협력하는 것이 어긋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려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제어와 관련해 미국의 대중 투자 통제 및 심사 메커니즘의 조정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를 많이 할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금이 줄어들어 결국 중국 기업이 한국, 일본 기업의 역량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리가 이 점을 고려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탠거론 국장은 탄핵 정국과 관련해 향후 한국에 어떤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전통적인 대중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조기 대선을 통해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선 것을 전제로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진보 진영은 중국과 더 좋은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해 왔다. 미국은 안보 파트너이고, 중국은 경제 파트너라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기술적으로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따라잡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고, 그 접근 방식에는 실제 미국과 더 잘 맞을 수 있는 구조적 요소가 많을 것"이라며 "미국에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기술적 이점을 가진 분야에서 덜 제한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