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단체 "의사수급추계위, 전문가 중심 민간기구로 운영해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의사 수급 추계위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25인으로 구성되지만, 대한의사협회 참여 위원은 고작 2인에 불과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병원협회는 의사보다는 경영인 혹은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앞서 언급한 과반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가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것처럼, 회의록을 포함한 원자료, 연구결과, 논의 과정, 정책 제안 등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의료체계를 운영해 의료 전문가의 제언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