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통과해야...'52시간 예외' 절실"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 참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우리의 턱 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첨예한 기술 경쟁을 하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연 근무제에도 여러 가지 유연한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 반도체 산업계가 정말 절박한 융통성 있는 근로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꼭 반도체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기를 절실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근로 환경과 조건을 뒤집자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일부 고소득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야당과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안 장관은 "전 세계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첨단 산업,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데 국회가 합심해달라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