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정부질문 취지 무색…여야 '尹 탄핵심판' 공방전

野 "崔대행, 절차대로 마은혁 임명해야"

與 "문형배, 심판이 선수 행세하는 느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공방전을 이어갔다.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고리로 이를 반박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측 첫 주자로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 절차를 제일 무시한 분이 바로 최상목 대행"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법에 여야 합의가 없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면 그것이 여야 합의"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 대행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은 "윤석열이 감옥 가고 탄핵이 인용돼야 대한민국은 살 수 있다"며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대로 계승한다면 민생 경제가 절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최상목 대행은 "나름대로 숙고를 거듭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준 입법부의 권한은 거대 야당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폭거는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를 마비시켜 '대행의 대행' 시대를 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마저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고 겁박하면서 민주당 주문대로 움직이는 '자판기 대행'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며 "헌법재판소를 보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직격했다. 또 야당이 올해 정부 예산안을 일방 감액 처리한 것에 대해선 "(예결위 간사로서) 밤낮없이 회의를 했는데 지역 상품권 1조원 증액을 정부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니 삽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며 "정말 민생 운운하고 싶다면 이런 전횡과 폭거부터 사과하는 게 맞다"고 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최대 쟁점인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 내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서 특정 노조의 눈과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자괴감이 크다"며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발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다면 미래 세대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