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국정협의회', 20일 개문발차...추경·연금개혁 등 논의 전망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참석...의제 조율 계속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각종 민생경제 현안을 다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첫발을 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2월 국회 처리, 연금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5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당초 여·야·정은 지난 설 연휴 이전부터 국정협의회 개최를 논의했지만, 양당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에서 의제 조율이 거듭 불발되면서 공회전을 이어온 바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회의 개최를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일단 회의를 시작하고 의제 미세 조율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명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이 큰 해당 논의는 추후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업계 지원 내용 위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추경 편성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추경 논의가 시급하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