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PF 충당금 일괄 50%로 올려라 外

사진=아주경제DB

 

[단독]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PF 충당금 일괄 50%로 올려라

금융당국이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보유한 저축은행 업계에 충당금을 50% 이상 쌓으라고 지시했다.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 충당금 적립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실 PF사업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판을 더 높이라고 주문한 것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PF 고정이하여신 충당금 적립비율을 저축은행별로 최소 50% 이상 유지하라고 지도했다. 기존에는 없던 기준이다.
 
고정이하여신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며, 충당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책정해두는 비용이다. 고정이하여신 충당금 적립비율이 50%라는 것은 예컨대 고정이하여신이 100억원 있으면 50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해 두라는 의미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저축은행이 보유한 PF 규모는 총 15조4000억원이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2%(고정이하여신 4조4968억원)다. PF 고정이하여신에 대해 쌓은 충당금은 2조원 수준으로, 이를 통해 계산했을 때 저축은행 업계 충당금 적립비율은 44.5% 수준이다.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상호관세 13일 발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멋진 3주였고 아마도 역대 최고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상호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中, 러-우 전쟁 종전 위해 젤렌스키 제외한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제안"

​​​​​​​중국이 최근 몇 주간 러-우 전쟁 종전을 위해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러시아 두 정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중국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배제한 미·러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WSJ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해당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제안을 받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37%·민주 36%...尹 파면 58%·복귀 38%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7%,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 36%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에 대해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58%,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8%보다 20%포인트(p)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로 선두에 자리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4% 순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였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민주당 지지층(99%)과 진보층(93%)의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반대는 국민의힘 지지층(88%)과 보수층(73%)에서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69%)이 탄핵 반대(29%)보다 40%p 높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1.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尹 감싼 조태용·김봉식 "국회 장악·인사 체포 지시한 적 없어"...장외공방도 가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감쌌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0여명 체포 명단을 불러줘 메모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을 반박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야당 의원에게 홍 전 차장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며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특히 조 원장은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없었다"고 답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엄 사무와 관련한 종이를 받았다는데, 받은 것 없느냐'는 의혹을 두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앞에서 '각 부처 가서 열심히 하고 잘하자'는 취지의 말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조 청장과 회동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체포조나 방첩사 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국회와 민주당사, 언론사 등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A4용지에) '22:00(오후 10시) 국회' 부분이 제일 앞에 있었다"면서 "시간과 장소가 몇 군데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 MBC 등이 기재된 것도 보도를 통해 기억이 났다"고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계엄 당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본청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