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담금 명시해야...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마련

20일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지침)' 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일반분양 수입은 차감)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부동산원·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한다.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유자·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