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에 '부가가치세'까지..트럼프 '관세전쟁' 확대하나

한국·유럽에는 있고 미국에는 없는 부가세

트럼프 "불공정"…상호관세 책정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가세)를 정조준해 "관세보다 더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평가하면서, 관세전쟁이 부가세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가세가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과되는 흔한 세금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검토 요인으로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를 지목했다. 특히 각서는 "부가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한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 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밝혔다. 부가세도 관세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한국과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부과되지만 미국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소비세다. 

유럽 등에서 TV를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미국에서 판매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내야 한다.

미국의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최종 제품 구매 시점에 한 번만 징수하는 반면 부가세는 제품이 공급망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추가될 때마다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달러에 자전거를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전거를 살 때 한 번에 판매세 전액을 낸다.

반면 독일의 경우엔 자전거 제조업체가 50유로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서 자전거를 만든 다음 자전거 상점에 80유로에 넘기면 자전거 제조업체가 30유로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보고 30유로에 대해 부가세를 매긴다. 다시 자전거 상점이 소비자에게 이를 100유로에 판매하면 차액인 20유로에 대해 자전거 상점이 또 부가세를 내는 것이다. 제조업체나 상점이 부가세를 내지만 이는 제조·유통비용에 포함돼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되므로 현지 생산자는 내지 않는 것과 달리, 부가세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특히 유럽의 평균 부가세율은 2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율 6.6%보다 훨씬 높다. 유럽으로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산 자동차와 동일한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 상품은 본국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낮은 미국 판매세만 내면 된다. 이런 방식 때문에 부가세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것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오랫동안 타격을 받고 일자리를 잃게 된 주요 이유"라면서 "이는 매우 불공정한 대우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가 공정한 세금이라는 의견도 있다. 션 브레이 택스 파운데이션 글로벌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은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주지만 미국도 자국 수출업자에게 판매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현재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은 생산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