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 캐나다·프랑스 '디지털세' 정조준

"상대국들, 디지털 서비스세 명목으로 美기업들에 비용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방침이 캐나다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직접 겨냥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후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미국엔 세법이 없고 오직 미국만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역 상대국들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목으로 미국 기업들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정보통신(IT)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의미한다.

백악관은 캐나다와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 기업들은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호관세는 왜곡된 국제 무역 시스템에 공정성과 번영을 되찾아올 것이며, 미국인들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캐나다는 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IT) 기업들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 국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나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자료와 관련된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2년 매출까지 소급 적용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 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이 정해졌을 때부터 갈등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무역 보복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프랑스는 2019년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신설했다. 당시 트럼프 1기 정부는 프랑스산 와인, 치즈 등 63개 품목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프랑스는 이후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를 마칠 때까지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OECD 합의가 지연되면서 2020년 징수를 재개했다.

한편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이 백악관의 명령과 설명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