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도 서울 어린이집 반값…상수도 공사도 현실화

서울시, 규제 철폐안 23∼32호 발표

건축 심의 대상 관련 조례 구체화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모호한 조문 때문에 과잉 규제를 불렀던 조례를 개정한다. 또 외국인 아동에게 차등 적용됐던 혜택이 내국인과 동등해진다.

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철폐안 23∼32호 총 10건을 발표했다. 이번 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 분야와 외국인 주민에 초점을 뒀다. 

우선 규제 철폐안 23호는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 그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모호한 문구 때문에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적 근거 없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막는 작업도 추진한다.

26·27호는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에게 차등 적용되던 복지 혜택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0~5세 외국인 아동은 모두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를 50%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됐다.

또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 서류가 간소화된다. 앞으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없이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 등본만 내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4·25호는 상수도 공사 현장 관행 개선이다. 상수도 공사 단가가 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것에서 건설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상수도 공사는 계약액의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했는데 올해 3월부터 70% 이상 증액돼야 재발주하는 것으로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28호는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관련 제도 개선이, 29∼32호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시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시 외국인 차별과 관외 주민 이용 기회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 철폐에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