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대책에 'DSR 완화' 제외 전망…책임준공은 완화 가닥

관계부처, 조만간 '건설시장 종합대책' 발표

지방 침체 장기화하면 경제·금융 불안 우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하는 건설경기 보강 대책에 정치권에서 요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책임준공 확약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고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에는 정치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DSR 한시적 완화 대책'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4일 열린 '민생대책 점검회의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와 국토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도 지방 차등화 방안이 직접적으로 담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4~5월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및 적용 대상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지방 부동산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대 시중은행 대비 높게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되 지방은행에 한해서는 증가율을 4~5% 수준까지 용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을 가중해온 책임준공 확약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건설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기한 내 준공 등을 보증하는 제도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하는 등의 과도한 부담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시 건설사 대량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행사의 위기가 시공사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고,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1분기 중 책임준공 제도와 관련 면책 범위 확대·손해배상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 년 간 운영돼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