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으로 對與 압박…'내란 특검' 재표결은 '고심'

박찬대 "비상계엄 트리거…27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내란 특검, 尹 선고 후로 검토…정치 지형 격변 고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공개된 '노상원 수첩'의 의미와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정황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를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방아쇠)'였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진 내란특검법 대신 비상계엄의 발화점이 된 명태균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고리로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구속과 황금폰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다"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호 당원 윤석열을 징계는커녕 옹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한 몸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킬링필드'는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강제노동과 학살로 약 170만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내용을 이에 빗대 '코리아 킬링필드'라 칭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의결 시점을 탄핵 심판 이후로 결정한 것은 아직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해도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정치 구조"라며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물리적으로 재표결이 어려워질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아예 대선이 마무리된 후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표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선 이후 거부권 변수를 제거한 상태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