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개편' 드라이브...與 "부자 감세 거짓 프레임" 반발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18억...국힘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면서 상속세 현실화 의지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근무시간 유연화에 이은 이른바 '실용주의 우클릭' 행보다.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거짓 프레임"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 주장을 소개하고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 공제 확대 (1인당 5000만원→5억원)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만 돌아간다며 12월 부결시켰다.
 

대신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면세 대상을 상속 재산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러한 이 대표의 주장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검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로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이 대표가 말하는 '실용주의'란 자신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는 '실언주의'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다만 그는 '오는 20일 예정된 첫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상속세 개정 문제도 논의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상속세율 인하 이전에라도 (민주당이) 공제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