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진실공방...與 "최고세율 고집 안했다", 野 "회의록 확인하라"

임광현 "尹정부 초부자감세 집중...민주당은 중산층 감세안 준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상속세 현실화' 주장이 여야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상속세 개편이 안 됐다는 이 대표 주장에 "거짓말"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당시 회의록을 확인하라"고 받아쳤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 주장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 공제 확대 (1인당 5000만원→5억원)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 혜택의 상당수가 일부 고소득층에만 돌아간다며 12월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며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그리고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기재위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 없다'는 송 위원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종일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폐지 등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린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송 위원장의 '50%의 높은 세율이 중견기업에 착취로 작용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1일 제5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거론하고 "정부안의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상향에 대한 이견이 있어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대한 공감이 있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정부안에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도 않았다"면서 "당시 정부와 여당 위원들이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는 이미 합의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초대재산가 상속세 감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중산층을 위한 세법개정을 준비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억지 정치공세 그만하고 조속히 국회 기재위 심사·합의 일정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