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 대미관세 동렬"…韓도 직접 영향

FTA로 대미관세 대부분 없앤 한국도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對美)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동렬에 놓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부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 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한국과 유럽 여러 국가 등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한 부가세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특정해서 강조한 것이다.

당초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애 상호 관세 부과에서 다소 비켜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세를 사실상 관세로 간주한다고 언급하면서 부가세 제도를 운용 중인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 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의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며 만약 미국에서 당신의 제품을 제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실무 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