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8일부터 저가 수입품 VAT 면세 철폐

특송 통해 들어오는 물품에 적용

세금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4주가량 필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세수 확대 효과

특송 업체에서 상품을 분류 중인 직원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이 국내 상품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특송을 통해 들어오는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 정책을 철폐한다. 

16일 베트남 현지 매체 응어이드어띤(Nguoi Dua Tin)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2025년 2월 18일부터 특송 서비스를 통해 들어오는 저가 수입 물품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기준은 100만동 미만으로, 우리 돈 약 5만원 미만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세금이 면제되는 수입 물품의 가치에 대한 기존 세금 면제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는 베트남 총리 2025년 1호 결정문의 주요 내용이다. 

베트남 관세총국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택배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저가치 수입품에 대한 VAT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면세 조치로 인해 수입품과 베트남 국내 생산품 간 격차가 발생하여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부가가치세법 모두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금 정책의 통일성이 부족해지고, 정부는 상품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앞서 작년 11월 11일, 베트남 재정부는 총리에 78호 결정을 폐지하는 초안 내용을 제출했다. 이후 2024년 11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218호를 발행하여 재정부에 이 규정을 폐지하는 절차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저가 수입품에 대한 VAT를 징수하면 연간 약 2조7000억동(약 1539억원)의 예산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으로 특송 사업자는 항공 및 해상 운송을 통한 수입 물품의 경우 베트남 자동 통관 시스템(VNACCS)에 따라, 도로 및 철도 운송을 통한 수입 물품의 경우 서류 신고에 따라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VNACCS 시스템은 아직 저가 상품에 대한 VAT를 자동 계산하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각 업체들은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한다. 관세총국은 기술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이를 완료하려면 최소 4주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가 상품에 VAT를 적용하면 초기에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택배 업체는 세금 계산 시스템을 조정하고 새로운 신고 절차에 익숙해져야 하며, 이는 운영 비용의 증가와 주문 처리 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VAT로 인해 수입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전에는 면세 정책 덕분에 저렴했던 일부 품목은 경쟁 우위를 잃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세관 당국의 업무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세무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더욱 그렇다. 현재 세관 직원들은 세금을 직접 확인하고 확정해야 하므로 처리에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관 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책은 예산 수입을 늘리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금 면제로 인해 수입품이 더 이상 가격 우위를 갖지 못하게 되면 베트남 국내 기업은 경쟁에서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동시에 세무 관리를 강화하면 세금을 회피하거나 물품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는 정책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이 정책은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저가 수입품에 대한 VAT를 징수하는 것은 국제 관행에 따라 세금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이 새로운 정책은 처음에는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예산 수입을 보장하며, 베트남 제조 기업들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