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8일 'AI 산업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 개최

김상훈 "AI업계, AI기본법 등 4중 중복규제 우려하며 완화 요청"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02.1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과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18일 개최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규제 완화와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AI 등 첨단 기업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AI 업계와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AI이용자보호법 등에 의한 ‘4중 중복 규제’를 우려해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AI 산업을 둘러싼 전 세계적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삼성과 미국 오픈AI, 일본 소프트뱅크 최고 경영자들이 만남을 갖고 협력을 진행하고, 개별 기업들도 AI 경쟁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 합종연횡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AI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위기 의식을 갖고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