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에 부실법인 끼워넣기"…부동산 탈세 156명 세무조사

부모 찬스로 고가 아파트 구입…다운 거래로 양도소득 축소

부친에게 편법증여를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개요 [자료=국세청]

부모의 편법 증여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탈루 혐의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7일 편법증여를 받거나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 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 37명 등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총 1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가격 급등 지역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에게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도 다수 확인됐다.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 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 거래를 확인하고 시세 대비 낮은 가격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부모·자녀 등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행태도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를 하는 기획부동산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선 사례와 같이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