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위해 노동·경영계 한 자리

고용부 전문가 간담회서 쟁점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계·경영계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사·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 위원, 노사 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연구회 좌장을 맡은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돼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이며 이해 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