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양안문제 놓고 충돌하나...美국무부 '대만독립 반대' 문구 삭제

'대만 국제기구 가입 지지' 내용도 일부 수정

대만 전문가 "中과 대화서 협상력 높이기 위한 차원도"

日 법무성, 호적상 국적란에 '대만' 표기 허용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Fact Sheet, 자료표)’ 자료가 지난 13일 업데이트됐다.

주요 변화는 3가지다. 우선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또한 “‘적절한 경우’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국무부는 이전에 언급한 ‘국가 지위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경우’를 ‘적절한 경우’로 수정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미국은 (중국·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면서 “양안 간 의견 차이가 강압 없이 평화적이며 양안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강압 없이 양안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역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벗어나 대만 지지를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외신의 관련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신에서 관례에 따라 정보를 업데이트한 것뿐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향후 있을 중국과의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왕훙런 대만 국립성공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 국무부의 이번 자료 수정에 대해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차원도 일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미국 국무부가 다시 (표현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2022년 5월에도 대만 독립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추가한 바 있다. 대만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행보에 대해 “미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지지 표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은 대만 출신자의 호적에 국적을 '대만'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오는 5월부터 호적의 국적란에 지역명 표기를 가능하게 해 사실상 '대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국가명만 인정한다는 원칙하에 대만 출신자는 자신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해 왔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이미 '중국'으로 기재된 대만 출신자들은 '대만'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