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추경·연금 담판 벌써 회의론..20일 국정협의체도 가시밭길

하늘이법 추진, 상속세법 개편, 트럼프 관세압박 등도 논의될 듯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조문한 뒤 회동 장소인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이하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연다. 여야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2월 국회 처리, 연금개혁 추진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이견 조율에 진통이 이어지는 기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협의회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4자 회담 형식으로 열린다. 지난달 9일 여야 실무진이 국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42일 만이다.
 
당초 여·야·정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정 리더십 공백' 대응을 위한 국정협의회 구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논의 과정도 '톱-다운(top-down)'에서 '보텀-업(bottom-up)'으로 전환되면서 국정협의회는 표류했다.
 

20일 회담 테이블에 올릴 세부 의제 조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선 추경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회복 24조원(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포함), 경제성장 11조원 등 총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공개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복원이 먼저라는 조건을 걸었다.
 
반도체특별법에선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대립 중이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 예외 조항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도입 기대가 커졌지만, 당내 반발 등에 밀려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세제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 중심으로 법을 처리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온 나라와 국민이 이 대표에게 또 속았다. 역시 명불허전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는 지금 즉각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신설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연금개혁에서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국회 특위를 별도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별도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학교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추진 △상속세법 개편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압박 대응책 등도 논의 가능한 이슈다. 그러나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 기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실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