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오늘 9차 변론…20일 기일변경 여부 주목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또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 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고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추가로 신청되는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