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2월 18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론 짓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시점을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재차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며 강행과 유예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징금 475억원과 205억원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과징금 680억원은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당초 방통위는 사업자 추가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이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수차례 미룬 데다 방통위도 위원장이 잇따라 바뀌는 등 내부 분위기가 정리되지 않아 최종 결정은 지연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8월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하며 직무정지되면서 지난 1월 23일 복귀할 때까지 약 6개월간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이진숙 위원장 복귀로 전체회의 요건 자체는 갖춰졌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 12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관련 안건을 올리지는 않았다. 대미 통상 문제에 더해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이 2명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주의'는 최근 들어 빅테크 플랫폼 분야에서도 짙어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최근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한국 측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법 위반을 놓고 통상 문제와 엮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계약 관계 등에 대해서는 통상과 결부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는 통상과 별개"라며 "미국 검찰도 구글과 7억 달러(약 9100억원)에 인앱결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합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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